Categories: 과학

환경 보호 정책의 경제학적 가치는?

흔히 환경 보호 정책은 기업 및 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여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치는 요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환경 보호 정책이 꼭 경제 성장을 저하시키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들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담 이센(Adam Isen)과 그의 동료 마야 로신-슬레이터(Maya Rossin-Slater), 리드 워커(Reed Walker)는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실행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임금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조건들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대기오염이 줄어든 지역에서의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노동자들에 비해 약 4,300달러(약 45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언뜻보기에 상식에 반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방지법이 실행되면 심각한 오염물질을 방출해왔던 산업들 중 일부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는 실업률의 증가와 소득 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오히려 반대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대기오염방지법과 같은 환경 보호 정책의 실행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청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어린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지 못했던 세대보다 장기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도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태아 태생 가설(Fetal Origins Hypothesis)을 믿는 이들은 기근이나 경기 침체 기간 동안의 잉태나 출생이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고, 심장병, 당뇨와 같은 질병의 발병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센과 그의 동료들은 어린 시절 오염에 노출되는 것이 남은 생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conomist)

원문 보기

jasonhbae

Recent Posts

[뉴페@스프] “응원하는 야구팀보다 강한” 지지정당 대물림… 근데 ‘대전환’ 올 수 있다고?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2 일 ago

[뉴페@스프] ‘이건 내 목소리?’ 나도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속였는데… 역설적으로 따라온 부작용

* 비상 계엄령 선포와 내란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동안 쉬었던 스브스프리미엄에 쓴 해설 시차발행을…

4 일 ago

살해범 옹호가 “정의 구현”? ‘피 묻은 돈’을 진정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뉴스가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뉴스로 도배되는 사이 미국에서…

5 일 ago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1 주 ago

“부정 선거” 우기던 트럼프가 계엄령이라는 카드는 내쳤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미국 언론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2 주 ago

트럼프, 대놓고 겨냥하는데… “오히려 기회, 중국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3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