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오레곤 주가 차량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자동차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제를 도입했습니다. 플로리다와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다른 주들 역시 머지 않아 비슷한 세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정도에 따라 자동차 관련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이 제도는 분명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선의로 시작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올바른 세금 부과를 위해 정부가 개인 차량의 이동 거리를 추적해야 한다는 사실에 사생활 침해를 근거로 적잖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차량 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이미 도로 위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는지, 그 곳에 얼마나 머무는지 등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기록된 당신의 차량 운행 정보가 시스템 제공자에 의해 수집되고 제 3자에게 상업적인 용도로 넘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 회계감사원(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차량 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공급업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치 정보 수집 활동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6대 자동차 메이커(크라이슬러, 포드, 지엠, 혼다, 니산, 도요타)를 비롯한 2대 휴대용 GPS 생산자(Garmin and TomTom), 그리고 2개의 앱 개발자(Google Maps and Telenav)가 소비자들로부터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이중 9개의 회사가 추가적인 위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 정보를 3자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감사원이 언급한 10개의 회사들은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 소비자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3자에게 제공된 지리 정보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안내 서비스, 주유소 안내, 도난차량 추적 시스템 등 부가적인 위치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있을 뿐, 마케팅 회사나 데이터 브로커 등에 제공된 적은 일체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설령 이러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공급업자들의 변론이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이들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가 여전히 사생활 침해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은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 목적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범주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 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지지 않아 더 이상 자신의 위치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위치 정보가 3자에게 전달될 때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이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 위치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저장되고 있다는 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취해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여전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Atlantic Cities)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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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art getting our butts kicked until the friendly dwarven hunters that own
them called them off, thank Pelor for the pet NPCs,
right. This makes me sad because most games do this just to
enhance the "realism" in video games while in Bioshock Infinite, shooting lighting out of your hand while eating every food without gaining weight on
a city that floats in the air doesn't stand right on the "realism" line.
New Chicago is ripe for the taking with digital communication implemented into the day-to-day lives of every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