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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까지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안을 올해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현수준보다 40%가량 상향조정되게 되며, 이를 통해 양극화 되어 가는 소득불균형 현상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듀브(Arindrajit Dube)는 40%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미국에 있는 460만명의 노동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빈곤선(Poverty Line) 하부 계층 인구 수가 현재보다 약 10%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듀브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다줄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극심한 빈곤 속을 살아가는 소득기준 최하위 계층들이 본 수정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듀브는 최저임금 상승의 과실은 소득기준 하위 20% 가구에 대부분 돌아갈 것이며,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중위소득 이상 가구의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결국 최저임금 상향조정 법안은 실질적으로 하위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분명하고, 이는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는 소득불균형 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동안 미국사회에서의 소득 공정성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수십년간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수배 수십배 증가하는 동안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제자리 걸음만 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평균 노동생산성 향상분만 최저임금 상승에 반영되었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7.25달러가 아닌 25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오히려 소득 불균형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임금 상승분이 총 일자리 수 감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the Atlantic Cities)

Image from Arindrajit D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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