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일본의 태양에너지 개발업자들이 계획된 시간내에 개발계획을 완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본의 내수용 전력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계획 차질로 인해 발생한 전력생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이 매년 추가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석탄과 가스의 양만 하더라도 3조8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자국내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후, 원자로 가동을 점진적으로 모두 중단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전력 생산량 부족분을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하여 보충하려는 에너지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에너지 확충 계획은 일본의 미래 에너지 안보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태양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1년전부터 아주 후한 보조금을 지금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은 많은 개발업자들이 태양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죠. 하지만, 보조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태양에너지 개발 붐을 일으킨 스페인과 영국의 사례와는 달리, 일본의 개발업자들은 개발계획을 완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통계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승인된 22,068 메가와트의 태양에너지 개발 계획 중 3,916 메가와트의 계획만이 완료된 상황으로 일본의 태양에너지 확충 계획은 20%도 되지 않은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비관적인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 모두 완료되고, 여러 개발 여건들을 통해 미래 계획들을 미리 예측하여 집계한다 하더라도 이 진행율은 잘해봤자 30~40% 수준에 머물 것이라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제도의 불완전성을 계획 차질의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해 보장된 수익률이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들마저 태양에너지 사업에 성급하게 뛰어들도록 조장했지만, 이러한 투기 세력들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자격심사와 같은 제도 운영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업자들의 부족한 경험과 전문성 외에도, 영세한 자본, 전력공급망의 용량 부족, 태양광 발전 장비 공급 차질, 지체된 토지 사용 심사, 부족한 인력과 감시관 등이 또 다른 원인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Scientific American)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