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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소련 KGB 요원은 일본이 스파이에게 천국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얻어내기가 수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정보 누출에 관대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밀 유출 조항을 위반해도 1년형을 받을 뿐이고, 자위대 장교의 경우에만 5년,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10년 형을 받습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보안 체계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일본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죠.

최근 아베 정권은 기밀 유지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국방 분야에만 적용되는 “특수 기밀”이 외교, 방첩 활동 및 대테러 부문에도 적용되며,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그러나 기밀 사항 딱지를 붙이는 과정이나 기밀 유지 기한 설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명성을 개선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과는 완전히 상반된 입법이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오염과 같은 정보에도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을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수의 특권 언론인 집단이 정부 내 취재원을 통해 정보를 얻어내는 현재 일본의 언론계에도 문제가 많지만 갑자기 반대쪽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법안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상당해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서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예정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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