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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에 아베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소비세(Consumption Tax)를 5%에서 8%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1997년 집권 당시에 세금을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세금 인상은 경제 침체로 이어졌고 자민당 출신 총리가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고 만약 세금 관련 결정에 어물쩡하다가는 아베 총리 자신의 신뢰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45% 수준으로 일본이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비세 상승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는 연간 765억 달러의 세수는 적은 규모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아베 총리는 2015년까지 소비세를 10%까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지난 12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아베 총리의 리더십을 국내에서 실험하는 첫 정책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아베노믹스의 다른 부분들이 잘 작동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1997년과 같이 세금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인상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1997년의 경우 아시아 금융 위기와 일본의 거대 은행들의 신용 문제가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시 공공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인 것도 경기 침체를 가져온 실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경제 회복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6조엔에 달하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상쇄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 개혁입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매우 높습니다. 의회내에서 반대 세력도 없고 자민당내에서 그에 대항할 만한 경쟁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농업 분야를 비효율적으로 만든 쌀 생산 상한 제도와 같이 뿌리깊고 견고한 규제가 개혁을 통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쟁을 야기한 고용, 해고 과정의 노동 유연화는 일본 내 특별 경제 구역 내에서 시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 소비세 상승만큼이나 논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과거의 정치적 실패와 결별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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