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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빚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해 온 영리 대학 (For-Profit Colleges)을 그 원인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영리 대학 등록율은 225%가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종류의 대학 등록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금융 위기 기간에도 영리 대학의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취업 전망이 나빠지자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영리 대학의 규모만 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되살아 나고 언론에서 영리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고 연방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리 대학 등록 비율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 미국에서 학생들이 그토록 많은 빚을 지고 대학을 졸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리 대학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리 대학은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대학들-피닉스 대학 (University of Phoenix), 카플란 (Kaplan)-을 포함합니다. 연간 4백만명의 학생들이 영리 대학에 등록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영리 대학을 취업 전문 대학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들의 목표가 등록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리 대학은 다른 종류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수료증, 학사 학위와 대학원 학위를 제공합니다. 영리 대학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대학에 입학할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고 가난하고 바쁜 사람들이 영리 대학에 등록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대학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씁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영리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의 96%가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이 대출은 대부분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에서 옵니다. 반대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13%만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 이유는 영리 대학에 비해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영리 대학에 등록할까요? 왜냐면 영리 대학들이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44세의 매스트로지오바니씨 역시 한 영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9개월짜리 전기 기술자 자격증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입학 전 학교는 전기 기술자가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직업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내는데 총 만 9천 달러가 들었지만 매스트로지오바니씨는 이수 후 오직 한 군데 직장과 인터뷰를 봤을 뿐입니다. 그는 앞으로 학자금을 갚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연방 정부가 재정 보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는 대학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돈을 펠 장학금 (Pell grants) 제도를 통해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2009-2010년에 영리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3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대학 등록 당시 정부 보조금이 가능하다보니 이는 학생들의 영리 대학 입학 비율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비용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 후 학자금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방 정부의 재정 보조금이 없다면 영리 대학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작고 학생들의 학자금 빚 규모도 더 적을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 졸업장을 가진 미국 사람의 비율도 더 적겠죠. 여기서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합니다. 대학 교육이 계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라면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영리 대학은 사실 오랫동안 연방 정부의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1992년 미 의회는 영리 대학 운영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수익 중 15% 이상이 정부 재정 보조가 아닌 다른 수입원이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영리 대학이 리쿠리팅 담당자를 몇 명의 학생을 끌어오는가에 따라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된 로비와 2002년 부시 행정부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영리 대학은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자금 빚이 주요 이슈가 되었고 따라서 영리 대학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큰 공룡이 되어버린 영리 대학이 앞으로 얼마만큼 개혁을 해 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The Atl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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