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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독일은 지난해에 비해 2계단이 상승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 싱가폴, 핀란드 뿐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경쟁력 상승에는 연구개발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사용하겠다는, 물리학자 출신의 총리 앙헬라 메르켈의 약속과 실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독일정부의 과학예산은 13조원에서 21조원으로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독일은 서로 다른 정당들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학에 대한 입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독일의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은 친-과학(pro-science)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Left party) 등의 소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정당들은 독일이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에너지 관련 연구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이 당면하고 있는 급속도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연구계획 역시 초당적인 동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모든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어떤 정당도 현재 진행중인 과학프로젝트 – 예를 들어 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겠다는 – 를 철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수 년간, 독일의 과학계는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주요 과학단체들 – 막스플랑크 연구소,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 독일연구재단(DFG) – 은 이전 정부에서 약속되었던, 이들의 재정적 안전성을 위한 협약에 의해 큰 혜택을 입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이들의 예산은 매년 3%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5% 증가했습니다.

독일연구재단의 경우, 이런 예산의 증가는 이중적인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된 과제가 채택될 확률은 2009년의 47%에서 지난해의 32%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더 많은 과학자들이 제안서를 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 과제의 예산규모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연구재단의 단장 피터 스트로슈나이더는 이러한 채택률의 하락이 연구자들의 기를 꺽게되지나 않을까 우려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독일의 과학계는 번성중입니다. 지난 10년간 이들은 자신들의 폐쇄성을 완전히 떨쳐내었습니다.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경우, 지난 10년간 들어온 포닥의 90%, 대학원생의 절반, 그리고 과제책임자의 40%가 다른 나라 출신입니다.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뮬하임의 과학자들은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쇄빙선을 개발중인 해양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현재의 연합정권은 이들 기관과의 협약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이지만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청년연구자들의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정년이 보장된 연구자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대학들이 각 주의 주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가난한 주의 대학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대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헌법의 수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는 강사와 연구진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재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계의 부흥이 거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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