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원자력 발전이 청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 널리 추앙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 되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 발전소만 건설하면 사후 운영비는 석탄, 석유 발전소에 비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건과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 결과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폐쇄되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를 통한 기후 변화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감소하던 원자력 발전소의 수도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석유, 석탄 발전소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는 과연 익히 알려진바와 같이 저렴한 발전 방식인 것일까?
얼마전 일본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두터운 지하 얼음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땅을 수 킬로 두께로 얼려서 냉각수를 원전 주변에 묶어두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얼음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자그마치 3천 5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 안 좋은 소식은 이 지하 얼음벽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왔던 동경전력(Tepco)에 대한 금융 구제책으로 11조 이상의 국세를 투입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약한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완전히 냉각되어 안전성이 보장되기까지 4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하니, 완전한 사태 수습에 이르기까지 몇 십조, 몇 백조, 심지어 몇 천조의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내재된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연료비 절감 이외에도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숨겨진 안전비용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분명 천문학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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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비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듯
처음에 원전에 대해 긍정적시각이 주를 이뤘던 것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공해가 다른 현실적인 발전 방식에 비해 없다고 할 수 있을정도로 적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더해서, 필요한 원자재와 폐기물 처리를 인간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기술력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개도국에서 원전 건설 붐이 일었던 것도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례입니다. 후쿠시마의 대지진은 과거부터 제기되었던 일본 열도에 대한 지각 불안전성과, 노후된 발전 설비때문이니까요. 이러한 몇가지 사례만으로 원전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제대로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전 건설을 통제하고, 허가하는 강력한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찬반논란은 계속될것이고, 신규 원전의 건설 또한 계속될것같네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 많이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사견입니다만,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에서 원전의 상당부분을 Renewable Energy로 대체하겠다는 야심찬 에너지 정책(http://www.npu.go.jp/en/policy/policy06/pdf/20121004/121004_en2.pdf) 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계획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엉망입니다. 몇가지 간단한 계산을 해보았더니, 현 시점의 기술력으로는 제한적인 물리적 여건 때문에 원전을 대체할 만한 발전용량도 나오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20년동안 경제 암흑기를 견뎌오면서 스펜딩 파워가 거의 무력화된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론 몰이용 미봉책이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기초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일본 경제를 생각해볼 때 가격의 변동폭이 너무 큰 석유나 석탄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구요(환경적으로도 탄소배출량 제한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사실도 있지요.) 따라서, 그 리포트를 읽을 당시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일본은 원전에 대한 대안책이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적어도 일본의 경우는 원전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고 필요하면 신규 발전기 건설 또한 감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개도국들과 준선진국(한국)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구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오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계속 마실수 밖에 없는 오아이스의 존재와도 같은 것이 현재의 원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