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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지는 지난주 현재 미국 서부지역의 거대한 운수송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는 트렌스베이 환승센터(Transbay Transit Center)의 사업비가 예산보다 3억 달러(약 3,300억 원)이상 초과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한 시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예산초과가 앞으로의 사업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트렌스베이 개발사업에 대한 시정부의 낙관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에서 예산초과 문제가 얼마나 일상적인 일로 간주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예산초과 문제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몇 년 전 옥스포드 대학의 한 연구진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교통인프라 사업 258개를 분석하여, 10개 중 9개 꼴로 예산초과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초기 예산에 비해 평균적으로 28% 높았으며, 도로 사업보다 철로 사업에서 더 많은 예산초과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산초과의 문제가 예외적인 개인의 잘못된 업무수행보다는 사업비 예측과정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례로 상단의 연구를 수행했던 한 연구자(Flyvbjerg)는 대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공의 담당자들이 전략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는데 관여해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심리학에서 인지적 편견이라 일컫는, 과도하게 낙관적인 개발주도자들의 사업 전망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산초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실제로 무엇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사업들로 구성된 ‘참조 자료(reference class)’를 만들어서 개발비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수행되었던 과거의 사업비 목록을 신사업 추정예산의 현실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비에 대한 정치적 눈가림이나 인지적 편견으로부터 오는 예산예측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 Atlantic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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