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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신흥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이 눈에 띄게 선전하자, 이를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는 쉬워지고,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물리는 벌금은 무거워지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민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단기간 머무르는 외국인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영국독립당은 이민 제한 정책과 EU 탈퇴를 내세운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4분의 1에 가까운 표를 득표해 기존 정당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부의 사우스쉴즈에서는 보수당을 3위로 끌어내리고 1위인 노동당의 표도 상당수 빼앗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개정안 초안이 선거 전에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영국독립당으로 갈아타려는 보수당 지지자들을 의식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캐머런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예고한 대로, 연금 개혁과 규제 완화,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회의 주요 논의 대상인 EU 회원국 지위 문제, 주류가격 하한제, 온라인 및 모바일 통신 규제, 담배 포장 규제 등은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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