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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베이(eBay)가 고객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품 광고메일이 아니라 이번주 미국 상원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인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 반대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시장법은 해당 주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실제 사무실이나 창고 등 시설이나 건물이 소재한 주 정부만 판매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도나휴(John Donahoe)는 이메일을 통해 새 법안은 영세 사업자와 아마존 등 거대기업을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건 같을지 몰라도 세금이 늘어 비용이 증가했을 때 받는 부담은 아마존과 영세 업체가 같을 수 없다며 주 경계 밖에서 버는 수입이 연간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 판매세를 면제한다는 예외규정을 1천만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판매세 규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가 주요 주에 물류창고를 세우는 쪽으로 타협을 봤던 아마존은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새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엔지(Mike Enzi) 상원의원은 공정시장법이 전에 없던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특정 기업만 누려오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은 것이자, 주 정부에게 꼭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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