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긴축 정책(Austerity)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평가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과연 경제 성장을 위한 길인지를 두고 여전히 유럽 내에서의 의견은 갈라져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워싱턴에서 봄 연례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긴축 정책은 핵심 논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인즈의 경제 이론에 영향을 받은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완화하고,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거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일의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해 북부 유럽 국가들은 균형 잡힌 재정과 재정 건실화(Fiscal Consolidation)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입장 역시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대변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긴축 정책의 실효성을 재평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의 긴축 정책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을 실시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스에서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긴축 정책은 기초체력이 취약한 경제에 생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NY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