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전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원이 향후 10년 동안의 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 중 하나인 메디케어(Medicare)로, 2024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정부로부터 보험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는 현재 약 650조 원($595 billions)인 메디케어 지출이 10년 안에 1,210조 원($1.1 trillions)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메디케어는 보험금의 자기 부담금이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의료 비용에 대해 추가 보험금을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전미 퇴직자 협회(AARP)와 같은 강력한 로비단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이들은 매우 중요한 유권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디케어 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정부 지출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는 게 라이언 의원의 주장입니다.

라이언 의원은 연방보조금을 지급하여 고령자들에게 사보험 시장에서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연방보조금은 사보험금의 일부만을 지원하며, 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인상하면 그 차이는 고령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는 다른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US News)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