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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오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실험한 폭탄의 위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발표대로 폭탄이 작아지고 가벼워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실험의 성과와 더하면, 소형 핵탄두를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험이 봉쇄된 산 속 터널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어떤 핵물질이 사용되었는지는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사용한 “다종화”라는 말이 고농축 우라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추가로 우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이 12월 위성 발사 후  미국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고, 이번 실험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2기 출범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염두에 두고 타이밍을 맞추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번 실험으로 북한과 주변국들의 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즉각 핵실험을 규탄했고, 북한의 오랜 우방인 중국마저 일찌감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감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지난번 로켓 발사 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 역시 북한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을 겁니다.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는 즉각 회의를 소집했고, 한미 양 국 정부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해온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시켜 줄 유일한 카드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낮아 보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전하고 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흥 자본주의 계급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코노미스트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입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해 대북 경제 지원을 줄이는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이번 사태가 가져온 단 하나의 긍정적인 결과물일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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