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미국의 진보진영 인사들이 오바마 정권의 대테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판의 중심이 된 건 조종사가 타지 않은 채 미국 국방부 안에서 컴퓨터로 조종이 가능하고, 정찰 임무에 더해 필요하면 요인을 암살하거나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입니다. 무인항공기 작전은 오바마 정권 들어 급증했으며 급진주의 이슬람 지도자 안와르 알올라키를 사살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CIA 국장에 임명된 존 브레넌은 무인항공기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이 무인항공기의 폭격에 목숨을 잃었고, 미국 내에서 사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계속해서 묵살해 왔고, 시민단체들은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사실을 부인해 온 부시 행정부와 다를 게 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국방예산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도 쟁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자유는 침해될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테러와 관련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무엇인지를 정부가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위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처벌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경하고 철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대테러 작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건 부시나 오바마나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Guardian)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