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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와 극우 성향 자민당 정권에 아시아 전역 긴장

지난달 일본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자민당을 당선시켰고, 아베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친 일본의 등장은 지역 안보에 평화와 안정보다는 분쟁과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외관계에 있어 자민당의 극우 강경노선은 장기 침체 속에 신음하는 일본 유권자들의 마음을 샀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변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가량이 소위 유력 가문 출신의 파벌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문들 가운데 2차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지지했지만 전후 미 군정에 협조하는 대가로 숙청을 면한 집안들이 많습니다. 2차대전 A급 전범들이 잠들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나아가 평화헌법 개헌 문제에 있어서까지 한 목소리로 극우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킨 뒤 세운 만주국 총독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각종 살육과 만행의 책임을 온통 떠안았을 뿐, 일본도 피해자라는 이들의 논리는 극우 성향이 짙어진 자민당 내와 일본 사회에서는 설득력을 얻을지 몰라도 당장 중국과 한국, 북한 등 주변 국가들을 크게 자극할 게 뻔합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호시탐탐 노리면서도 안보 전반에 있어서 미국에 크게 기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동북아시아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게 과연 효과적인 전략인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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