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Economy / Business

재정절벽 협상안으로부터 이득 챙긴 산업 분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의 결과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계의 소득세가 35%에서 39.6%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소득의 6.2%에서 4.2%로 낮아졌던 소셜 시큐리티(은퇴후 연금제도)에 할당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가 다시 오르면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많은 산업 분야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을 압박하고 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워 협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령 사모아(Samoa)섬에 주어지는 620만 달러 세금 공제 혜택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인 StarKist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제작자들도 미국에서 제작되는 초기 영화제작비 1,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합산하면 할리우드가 확보한 이득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동차 경주 나스카(Nascar)의 경우도 경주트랙 건설에 국가 보조금 78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바이오 디젤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 역시181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체 에너지 분야는 공격적인 로비 전략을 펼쳤는데 의회에 75만 개가 넘는 편지와 탄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은 의원들에게 풍력과 관련된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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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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