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Economy / Business

재정절벽 협상안으로부터 이득 챙긴 산업 분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의 결과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계의 소득세가 35%에서 39.6%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소득의 6.2%에서 4.2%로 낮아졌던 소셜 시큐리티(은퇴후 연금제도)에 할당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가 다시 오르면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많은 산업 분야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을 압박하고 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워 협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령 사모아(Samoa)섬에 주어지는 620만 달러 세금 공제 혜택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인 StarKist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헐리우드 제작자들도 미국에서 제작되는 초기 영화제작비 1,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합산하면 할리우드가 확보한 이득은 2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자동차 경주 나스카(Nascar)의 경우도 경주트랙 건설에 국가 보조금 78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바이오 디젤이나 풍력에너지와 같이 대체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 역시181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체 에너지 분야는 공격적인 로비 전략을 펼쳤는데 의회에 75만 개가 넘는 편지와 탄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0명이 넘은 의원들에게 풍력과 관련된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NYT)

원문보기

arendt

Recent Posts

[뉴페@스프] “응원하는 야구팀보다 강한” 지지정당 대물림… 근데 ‘대전환’ 올 수 있다고?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1 일 ago

[뉴페@스프] ‘이건 내 목소리?’ 나도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속였는데… 역설적으로 따라온 부작용

* 비상 계엄령 선포와 내란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한동안 쉬었던 스브스프리미엄에 쓴 해설 시차발행을…

4 일 ago

살해범 옹호가 “정의 구현”? ‘피 묻은 돈’을 진정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뉴스가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뉴스로 도배되는 사이 미국에서…

5 일 ago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1 주 ago

“부정 선거” 우기던 트럼프가 계엄령이라는 카드는 내쳤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미국 언론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태에 큰 관심을 보이고…

2 주 ago

트럼프, 대놓고 겨냥하는데… “오히려 기회, 중국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보…

3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