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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독일 국세청과 경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치방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은행 이사회 임원 2명의 탈세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거래권을 사들였다가 세금과 마진을 붙여 되판 뒤 차액을 챙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 2010년 4월에 이런 식의 차액거래를 통해 내지 않은 세금만 무려 3억 유로(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탄소배출권 등록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탈세 루트를 차단했고, 과거에 세금을 탈루한 거래기관이나 개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뿐 아니라 전 유럽의 사정당국이 탄소배출권 시장의 탈세와 관련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세액 손실만 50억 유로(7조 원)로 추정됩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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