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경제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주요 산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성장했고, 도소매 매출도 14.5% 증가했습니다. 고정투자 역시 20.7%나 증가했습니다. 높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정부가 국책 은행을 통해 대출을 늘린 것이 지목됩니다. 지난 10년간 대부분 두 자리수 경제 성장을 해 온 것과 달리 올해 초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 2/4분기 경제 성장률은 7.6%, 3/4분기 성장률은 7.4%였습니다. 10월 경제지표의 호조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은행들은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이 무난히 8%를 달성할 거라고 예상하며 내년 1/4분기 성장률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 놓았습니다. 건축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강과 콘크리트 산업의 매출이 늘어났고, 전력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올라간 주요 원인이 국책 은행이 공기업에게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출해 준 데 따른 것이라, 성장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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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성장 원동력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와 중국내부에서 조립하고, 완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나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외국 기술의 도입이라든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 등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장일변도의 정책이 중국내부의 빈부격차를 가중시켰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도시 집중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 특유의 인권탄압과 언론 통제로 인해 외부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론 곪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도 '내수위주'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의 정부프로젝트 추진은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경기의 침채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 방법이 실제 가장 아랫쪽의 노동자에게까지 내려가지는 못 할 것이라 당분간 빈부격차역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이 세계경제의 유일한 원동력이긴 하지만 중국 자체가 여러가지 내부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이며, 각각의 경제권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iridium9님 통찰력 있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급속히 경제성장을 경험한 나라들의 특징이 바로 국민들의 희생 (중국의 경우는 위안화가 의도적으로 평가 절하되서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이나 빈부격차의 급격한 증가를 대가로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빈부격차나 수출 기업 위주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중국 사회가 민주화 되거나 중국 정부의 시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커질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 통제(참고: http://mvsm/2012/10/26/中-뉴욕타임즈-인터넷-접속-금지/)나 시민사회 통제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하신대로 세계 경제의 미래가 중국이 얼마나 내부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이제 새로운 리더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지 지켜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고 있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드라이브말고도 내수 진작을 위해 애쓴다는 기사를 열심히 내놓고 있어요(언론이 다 국영이니까요.^^) 저도 중국 기사를 번역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렌트님과 뉴스페퍼에 감동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 살고 계신 shingrr님, 애정있는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늘 고장이 나기 마련이라 중국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내수 경제 문제를 지적을 해 왔는데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애쓴다는 기사를 많이 내 놓고 있다는 것을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중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된 정책들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텐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 tradeoffs를 조정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중국의 구체적인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흥미로운 점들이 있으면 관련 기사가 뜰 때 shingrr님이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겠네요 :)
우선 중국 기사를 더 유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진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꾀를 쓰고 있는데 우선 도시 노인들에게(지방마다 다릅니다만) 연금 외에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여러 가지 보조금(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당이겠죠. 도시 노인들은 완전고용 시대를 살다가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요.)을 지급하고 있어요. 예컨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부식 수당'이나 '무료 교통카드', '80세 이상 수당(소액)'같은 것입니다.
요즘, 18대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기사에는 공산당이 민생을 중시하기 위해 물가를 잡고 개인 소득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코멘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1960년에 일본이 발표했던 소득 2배 증가 10개년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구요, 과잉 설비 또는 과잉 생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면서 늘어나는 소득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완비해 나가되 너무 높은 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면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말은 중국농업은행(시중 영업을 하는 국영은행) 대표이사가 했네요. 이런 기사를 읽고 있으면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집니다.
http://finance.sina.com.cn/china/20121111/023913637253.shtml
적어주신 댓글들을 읽어보고 솔직히 좀 감동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이 이거 비슷하게라도 복지정책에 대해 이야기 했다면 벌떡 일어나 박수쳤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국보다 한국이 먼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야 했는데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식 자체도 "복지 = 세금 더 거두는 것", "복지 = 공짜" 라는 생각이 팽패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쟁중심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 이런 생각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릴순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상향 평준화'되는 일이라면 저도 찬성입니다. ^^*
shingrr님 덕분에 중국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앗, 기사를 살짝 옮긴 것뿐인데 앞으로도 계속 옮기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힘 되는 대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실행 단계에서 주민의 감시를 받을 장치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한데, 집단지도체제라서 그런 대로 굴러가긴 할 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면 세상이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