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규나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선진국의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20세기 중반 지적 재산권 개념이 처음 소개됐을 때 이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무기로만 여겼던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품이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국가가 제한했고, 이런 과보호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혁신을 지체시키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브라질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WTO에 가입한 뒤로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여 특허 관련 법규를 고쳤고, 특허청(INPI)의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중산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불법 소프트웨어나 불법 음원 대신 정품을 사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이 자랑하던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기술은 국가 주도 하에 개발된 독자기술이었습니다. 이제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한 각종 기술개발이 혁신을 앞당기고 경제를 이끌어줄 것으로 브라질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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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지적 재산권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컨텐츠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지재권을 보호하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중국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과거에는 정부가 지재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짝퉁이 많았지요) 장하준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습니다. 아마 브라질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지재권을 보호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 싶군요.
zarinski님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역 이슈로만 놓고 보면 지적 재산권은 대체로 선진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이밀며 지적 재산권 보호개념이 낙후한 나라로 후진국을 몰아세우는 게 선진국들의 정책이기도 하겠죠. Economist의 논조도 대개 그런 입장과 궤를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쾌도난마부터 줄곧 지적해 온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미 주류언론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R&D 투자 유인이 떨어지고 그만큼 혁신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WTO도 지적 재산권을 갈수록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건 쉽지 않은 정책결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