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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연방재난관리청) 예산에 관한 오바마와 롬니의 입장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고 구조, 복구,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Office)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인 셈이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바마와 롬니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샌디를 계기로 부각됐습니다. 오바마는 주 정부 차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오직 연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부각시키려 하는 반면, 롬니는 각 주 정부가 재난 복구나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부시 정부 하에서 그 위상과 역할이 줄어든 FEMA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FEMA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던 롬니는 2011년 6월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 토론에서 연방정부가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주 정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예 주 정부 차원을 넘어 재난 관리도 민영화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허리케인 샌디 이후 롬니 캠프는 “FEMA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 FEMA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에 따르면 FEMA의 예산은 3% 삭감되는 반면, 롬니의 부통령 후보 라이언이 제안한 예산안에 따르면 FEMA 예산은 40%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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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예산에 관한 오바마와 롬니 예산 계획

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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