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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이슈는 “범죄, 치안 문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범죄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범죄나 치안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범죄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대신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러한 ‘법의 과집행’ 결과 미국 전역의 교도소와 감옥들은 수감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교도소는 각 주 정부의 재정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오바마 정권 들어 변화가 감지됐는데, 주 정부들은 범죄자들을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기보다 약물치료를 병행하거나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수감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당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는 연방정부가 마약단속을 자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 차례 이상 마약보급소를 단속했습니다. 마약을 공급자들이 주정부의 기준을 지키는 지 감시하는 건 연방정부의 몫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롬니는 마약 이슈에 대해 별다른 공약이 없지만,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을 토대로 짐작해보면, 사회적인 문제는 경찰력을 확충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 정부의 자율권을 중시하는 롬니이기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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