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Economy / Business

소득 불평등, 경제성장 둔화시켜

현재 미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 위기는 이러한 불평등을 강화시켰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면서 발생한 소득의 93%는 상위 1%의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경제 성장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의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이후 계속된 소득 불평등 증가가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30% 가까이 둔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불평등은 외국인 투자, 경제 개방, 환율 정책과 같은 다른 경제 지표보다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이 정치적 불안과 폭력,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주택 버블로 이어지고 그 버블이 꺼지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는 식입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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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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