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Umfairteilen. 독일어로 분배를 뜻하는 단어 umverteilen에서 가운데 ‘ver’를 발음이 같은 ‘fair’로 바꾸어 만든 신조어인데,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유세를 거둬 국가부채를 줄이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자는 운동입니다. 독일 정부는 1995년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세를 징수해 왔습니다. 부유세를 걷는 것 자체가 아주 낯선 아이디어는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인지를”,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최근 진행된 토론 결과 100만 유로(14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부유세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해도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다시피 거둬가는 모양새 탓에 부유세가 야당의 계획대로 신설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독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부유세를 거둬 재정을 충당했던 건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사실상 부도상태였던 때 뿐입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