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Pew) 리서치 센터는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려면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가 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 액수가 적절한 수준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8%가 너무 적게 낸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부자들의 납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훨씬 온화해진 것입니다. 1992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은 77%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율은 1992년에 14.79%였습니다. 2011년의 12.93%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고 있던 셈이죠. 부자들에게는 점점 관대해진 미국인들이지만 저소득층의 납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했습니다. 1992년에는 미국인의 8%만이 저소득층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답했지만, 2012년 현재는 미국인의 20%가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4.55%에서 6.84%로 증가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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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링크는 미국의 각 소득별 연방 세금률 추이를 1960년대부터 2004년까지 보여줍니다: http://stateofworkingamerica.org/charts/average-federal-tax-rates-by-income-group-1960-2004/
고소득자들의 소득세율은 크게 낮아진반면 저소득층에는 큰 차이가 없네요. 미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이 큰 이슈인데요 지난 몇 십년간 각 소득별 소득 변화율을 보여주는 링크도 걸어둡니다. 두명의 경제학자(Saez와 Piketty)가 IRS (미국 국세청)에 제출된 세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http://www.epi.org/publication/data-income-gains-support-99ers/
미국 여론도 참.. 특이해요.
왜 이런 현상, 즉 갈수록 고소득자에게 너그러워 지고 저소득층에게 엄격해 지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도 있었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되었겠습니다.
우선 배금주의가 도덕과 정의의 영역에도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라 보에티가 16세기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항하기 위해 쓴 "자발적 복종" 이 떠오릅니다.
네, 기사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는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화당의 전략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40년만에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미국의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는데요 세금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1990년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재정 흑자로 돌아서자 연준위(FED)의장인 그린스펀과 몇 몇 정책 결정자들이 정부나 정치인들에 의해 재정 흑자가 '낭비'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흑자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금 감면을 통해서 재정 흑자의 폭을 줄이려고 했고 공화당의 정책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게 부시의 엄청난 부자 감세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걸 보면서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구나라고 은연중에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공화당은 미국의 복지정책 시혜자들을 '게으르고 자기 앞가림 잘 못하는 사람들'로 포장을 해서 복지 정책을 늘릴수록 사람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발전이 안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1994년 선거에서 승리 이후 2006년까지 하원 다수당을 차지 했는데요 (2010년 선거에서 다시 다수당으로 복귀) 그 10여년의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하는 세금 정책 하에서 각 소득 분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링크합니다. 혜택에 있어 가장 큰 차이가 최고소득층에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flowingdata.com/2010/11/12/comparison-of-republican-and-democratic-tax-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