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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te, Molly Olm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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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친트럼프 폭도들이 의회 건물을 점령하는 장면에 많은 미국인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폭력의 증거가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남았지만, 체포된 사람은 극소수였죠. 수요일 밤, 워싱턴 D.C. 경찰이 13명을 체포했다는 보다가 나왔지만, 의회 경비대는 추가 체포건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분량의 영상과 극적인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남아있고, 다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얼굴을 노출했기 때문에, 체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CTV 영상과 경찰들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도 남아있죠.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범죄 및 중범죄 혐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C. 지방검사를 지낸 채닝 필립스는 지방검찰과 연방검찰이 정부 재물 손괴와 무기법 위반, 폭행, 폭동과 같은 중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벌금에서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한 혐의들이죠.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건물에 남아있었다는 정도의 경범죄 외에 다른 혐의를 증명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건물에 침입한 자들, 경찰관을 폭행한 자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 알렉스 리틀은 검찰이 우선 폭도들을 불법 침입이나 재물 손괴와 같은 가벼운 혐의로 입건한 후에 시간을 벌면서 더 심각한 혐의를 추려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이 의사당으로 돌진하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을 밝혀내면 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검찰 출신인 맷 존스에 따르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시위로 취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무단침입이나 의사방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이번 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죠.” 그 밖에도 존스는 내란음모죄와 같이 드물게 적용되는 연방 형법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란음모죄는 다수가 “미국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거나, 미국법 적용을 무력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일, 또는 미국 정부의 자산을 점령하거나 강탈하는 일” 등으로 정의됩니다.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절차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고, 검찰은 법전의 먼지를 털고 이 심각한 범죄들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카리사 번 헤식 교수에 따르면 검찰이 연방테러법 적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법 행위들도 테러 행위 중에 저지른 것이라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를 겨냥한 행위였기 때문에 편의점을 점령한 행위나 폭동 중에 초코바를 훔친 행위에 비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격의 대상이 미국 정부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DC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할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법무부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알렉스 리틀의 설명입니다. 소수의 인원에게 중대한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다수에게 가벼운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파악된 리더들은 수 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보고된 폭발물 두 건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사망한 여성이 총에 맞았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치명탄을 쏜 사람이 경찰관인 것과 관계없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맷 존스는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 대혼란의 결과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인력과 자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아주 많았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과 정부 기능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를 세심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겁니다. 트럼프 취임 반대 시위 때나 BLM 시위 당시에도 경찰은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스러운 일이겠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중에 이들에 대한 선제적 사면을 명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DC 검찰은 전례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력 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보이고, 위법 행위의 폭력성과 범위가 문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