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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흘간 유럽연합 의회 선거

유럽연합 의회 선거가 오늘(23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원국 별로 치러집니다.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도 일단 규정대로 유럽연합 의회에 국민들이 뽑은 대표를 보내게 됩니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의회로 가는 의원들이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완수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라도 말이죠.

선거 개요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28개국입니다. 유럽연합 의회의 의석수는 751명입니다. 이번 선거는 5년 임기의 의원(MEP)들을 뽑는 선거로, 영국의 경우 의회 임기가 시작되는 7월 2일 전에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돼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의원을 브뤼셀로 보내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회원국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구입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 외에도 무역 협정을 비준하고 유럽연합 내 각종 제도를 감독하며 특별 사안에 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회원국 국민들의 일자리와 경제, 안보, 이민,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투표 일정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오늘(23일), 아일랜드와 체코는 내일(24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는 토요일(25일), 나머지 회원국은 일요일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는 마지막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의석

유럽연합 의회의 의석 751석은 유럽연합 조약에 따라 회원국 별로 배분됩니다. 몰타, 룩셈부르크, 키프로스에는 6석이 배분돼 있고, 독일은 가장 많은 96명의 의원을 유럽 의회로 보냅니다.

선거 방식

유럽연합 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체 표의 20%를 득표한 정당은 배분된 의석의 20%에 해당하는 의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 정당뿐 아니라 군소 정당도 의원을 배출해 대표를 보낼 여지가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운영해 비례성을 확보할지는 각 회원국 정부가 정합니다. 선거구 획정도 회원국의 재량인데, 실제로 한 나라 전체를 단일 선거구로 해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나라도 있고, 선거구를 지역별로 나눈 뒤 지역별로 나라에 배정된 의석을 나누는 나라도 있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유럽 의회

유럽연합이 출범 이후 의회의 영향력은 행정부에 속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유럽 내 주요 정당들은 유럽연합 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 유럽 국민당의 후보였던 장 클로드 융커가 집행위원장으로 추대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럽 정당들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연합의 대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정치인

각 회원국의 주요 정당들이 대개 유럽 선거에도 나섭니다. 각국의 수많은 정당들은 유럽연합 의회 안에서는 다른 나라의 성향이 비슷한 정당들과 연합을 꾸립니다. 같은 나라 출신보다 다른 나라 출신이라도 정치적 성향이 같은 정당과 손을 잡는 것이 의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의회 정당연합

최소 전체 회원국의 1/4 이상의 나라에서 뽑힌 의원 25명이 있어야 정당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한 정당연합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정당연합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정당연합은 의제 별로 연합의 방침을 정하고 투표를 권고하지만, 연합의 방침을 소속 의원들이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 기율은 강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연합 의회에는 다음 8개 정당연합이 등록돼 있습니다. (역자 주: 정당연합의 이름만으로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