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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두 번째 해는 관세를 부과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과정 중에 공약했던, ‘미국 우선 정책(America First)’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관세가 목표로 삼는 제품은 중국산 태양전지판과 한국산 세탁기를 비롯해 아시아에서 제조된 제품들입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라이치허는 회견문에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노동자, 농민, 목장, 사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탁기는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며, 태양전지 모듈에는 30%까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관세는 매년 줄어들 예정입니다. 선비아사와 솔라월드 어메리카가 태양전지판 관세를 청원했고, 세탁기 관세 청원은 월풀사가 요청했습니다. 한국회사인 삼성전자와 LG 전자와 경쟁하는 월풀의 주가는 약 3% 상승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내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이번 결정을 비난하면서 높아진 관세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이 주요산업인 오하이오 주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쉐로드 브라운은 무역장벽을 높이는 결정에 찬성합니다. 브라운 의원은 올해 말 선거에서 삼선에 도전합니다. 네브래스카 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벤 사세는 관세가 미국 가정에 매기는 세금이나 다름없다며 관세 결정에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태양 전지판 설치사업자들도 반발합니다. 태양전지판의 가격이 올라 미국 내 해당 산업이 위축되리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올해만 2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리라 전망합니다.

미국과 주요 무역 당사국들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 구조책의 부당한 사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도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이번 결정을 제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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