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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특허권의 문제점

특허는 혁신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특허 시스템은 자신에게 특허로 인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낳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새로 뛰어드는 데 무려 2억 달러를 초기 비용으로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도 왜곡된 특허 제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9세기에는 실제로 특허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의견을 펼치기도 했던 <이코노미스트>지가 특허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개선책을 모색했습니다. 투명하고 간단한 특허 시스템, 특허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제 역할을 못하는 특허는 신속히 취소시키는 것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새롭고 큰 아이디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야 하고, 특허 기간도 너무 오래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 NASA 의 명왕성 탐사

지구로부터 50억 킬로미터 떨어진 미지의 세계 명왕성에 접근해 근접사진을 찍는 데 성공한 뉴 호라이즌 계획은 인간 지성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던 뉴 호라이즌 프로젝트를 <뉴욕타임즈>가 재구성했습니다.1989년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지고 있던 명왕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200년에 한 번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계획은 당장 나사(NASA)의 승인을 받기도 어려웠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부시 행정부로부터 계획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주선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플루토늄 전지도 가까스로 조달했습니다. 2006년 1월 19일 발사된 뉴 호라이즌 호는 여러 차례 컴퓨터 오류를 겪었지만 정상적으로 복구됐고, 마침내 10년을 날아가 명왕성의 모습을 지구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만큼만 내세요” 전략은 언제 성공할까?

“원하는 만큼만 돈을 지불하라는 가격 모델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칼 셴(Carl Shan)이 내놓은 답변을 <슬레이트(Slate)>가 갈무리했습니다. 셴은 또 다른 전문가 톰 몰케스(Tom Morkes)가 정리한 내용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는 1. 한계 비용이 아주 작은 디지털 상품과 같은 제품, 2.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기까지 제작자가 흘린 땀과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공정한(fair-minded) 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 3. 다양한 가격대에 팔릴 수 있는 제품, 4. 비교적 다른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 하나라도 더 파는 것이 가져오는 혜택이 큰 경우, 5. 소비자와 제작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다시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밑거름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