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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지난 12일 뉴욕타임즈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며 제 역할을 못한 박근혜 정부의 위기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였던 아버지 박정희 정권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하며 체화된 위계 질서와 폐쇄적 리더십이 사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위기 상황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한 지 2주가 지나서야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의료 전문가들을 모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부 부처 다섯 곳이 제대로 된 지휘 계통도 없이 각자 임시 방편으로 상황을 수습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태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마치 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한참을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전환자 인권, 세상의 주목을 받다

미국에서는 70년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케이틀린 제너(당시에는 브루스 제너였습니다)가 유명 패션잡지 베니티 페어(Vanity Fair)의 표지 모델로 떠오르면서 성전환자(트렌스젠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주 미국 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산하면서 성전환자 또한 조금씩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전환자는 미국 인구의 0.3%인 70만 명 정도로 여전히  소수입니다. 그러나 이달 초 노동부가 직장 내에 남녀공용 화장실이나 칸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의무화했고, 육군이나 공군 모두 성전환자를 강제 복역시키기 어려워지는 등 이들의 인권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메디케어는 성전환 관련 수술 비용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없앴고, 이들을 지원하는 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일반 보험회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경로: 첫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해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며, 한국의 독특한 병원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곧, 대형 병원의 응급실은 환자와 환자의 가족, 간병인으로 가득 차 있고, 따라서 이번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을 가진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오게 될 경우 많은 사람에게 그 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메르스가 기존의 메르스와 전염성에 있더 다른 변이를 가졌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삼는 이도 있습니다. 정부가 환자들이 방문한 병원의 이름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해 4월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사고와 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미루는 학생을 규제해야 할까요

지난 11일 아틀란틱은 덴마크 정부가 학생들의 대학 재학기간을 제한하려 하고 있고, 이에 맞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찬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정부는 대학생들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대학 학비는 무료이며 대학생은 정부로부터 매달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 받습니다. 약 90%의 덴마크 대학생은 학부와 대학원 통합과정을 이수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과정을 5년 안에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미룸으로써 경제적 활동이 늦어지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데 드는 정상적인 시간을 줄이는 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거란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대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21세기 무기 전쟁에서 미국은 또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13일, 이코노미스트에는 20세기 군사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이 21세기에도 그 위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사가 실렷습니다. 20세기 미국에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부여한 것은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70년대 후반 소비에트 연방이 다른 핵무기 개발을 통해 이에 맞서자, 미국은 원거리 침공 공격 미사일 망으로 여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미국은 전자전(electronic warfare)를 도입해 이라크 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2-30년간, 미국의 경쟁상대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띕니다. 중국은 이제 전자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새롭개 스텔스기, 무인전투기 등을 주력으로한 “3차 대응 전략(Third offset strategy)”으로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