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라며 일본 기업들에 강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노동자 임금 인상은 그의 일본 경제 회생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지금까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노동자 임금 인상에 관해 기업인들과 노조 지도부와 연달아 회동을 가지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한때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지난 18일 도요타나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근래에 가장 큰 임금 인상안을 발표하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임금은 아베 총리의 일본 경제 회생 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 가계 소득은 20년 전과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잠깐 상승세를 보였던 가계 소득은 물가 상승과 세금으로 상쇄되었고, 이는 오히려 일본의 평균적인 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기 침체에 이바지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제서야 겨우 지난해의 예상치 못했던 경기 침체로부터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격의 상승세는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내각 각료들은 임금 인상 없이는 벌써 많이 흔들린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임금 인상 수준과 범위가 과연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충분할 것인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금 인상 규모가 월 2만 5천~4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이마저도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노조는 임금 인상을 둘러싼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 일본 경제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간의 합의는 매년 노사간 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상(슌토(春鬪))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 아베 총리는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일본의 유명 블로거는 아베 총리의 방식을 “정부 사회주의”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임금 인상으로 노동 비용이 증가하면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의 현금 보유고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일본 중앙 은행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현금 보유고는 지난 12월 말 1조 9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자 1년 전과 비교해도 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현금 보유액의 일부를 사원들과 나누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한 달에 4천엔 올리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 13년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이는 도요타 직원의 월급이 평균 3.2% 오른다는 뜻으로, 이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의 임금은 다른 기업들에게 벤치마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일본 대기업들이 도요타와 같이 노동자 임금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 수준의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엔의 통화 가치가 줄어든 것은 수출과 상관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별 다른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고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일본 기업들의 노동자 임금 인상은 대기업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일본 경제 회생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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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일본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글들을 통해 긍정적/부정적 요소들을 보고, 분석된 흐름들을 읽어봤지만, 정말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아무 근거없이 그냥 이래저래 잘 될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