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bonanza)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제규모가 남한의 1/40 밖에 안되는 북한의 입장에서야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남한 입장에서 얻을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 후 들어갈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천조원, 한해 GDP의 75% 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히 먹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려오던 2천5백만 북한 인구에 사회 보장 제도를 제공해야 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 있는 수만 명 수감자도 먹여 살려야하죠.
그러나 남한에 젊은 인구와 두 배는 많은 아기가 유입될 것입니다. 2017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남한의 문제가 하나 해결된 셈이죠. 전 세계 네 번째로 큰 규모인 북한의 군 조직을 해체하면 젊은 노동자 숫자가 더욱 늘어납니다. 남한의 3천6백만 노동인구에 1천7백만 노동인구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기술과 교육수준은 훨씬 떨어지겠지만요. 희토류 등이 고갈 난 남한에 자원도 공급되겠지요. 2012년 남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광물자원은 1경 원이 넘는 가치로 남한의 20배가 넘는다고 밝혀졌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 식민지 기간 동안 산업단지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기에 기차 시스템도 북한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낙후했고, 남한의 고속도로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지요. 도로의 3%만이 포장된 수준입니다. 평양은 기독교 단체의 수도기도했으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박해당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 평양에 네 개 있는 기독교, 천주교, 러시안 오소독스 교회는 보여주기 용일 뿐입니다. 북한이 짓고 있는 류경호텔은 314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될 예정이었으나 남한 또한 수년내로 500m 넘는 빌딩 두개를 지어올릴 예정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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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원이 넘는 광물 자원을 가진 북한이 왜 저렇게 거지꼴이지요?
북한은 저 광물들을 캐낼 자원이 없으니깐 그렇지요.
1경원 자원설의 근거가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분단 직후만 해도 남한보다 더 많은 산업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더 잘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과도 같은 기술이 없어서 1경원 가치의 자원을 몰라봤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바보가 아니라면 대체 왜 그 자원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1경원 지원설에 혹해 섣불리 통일을 기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통일세다 통일비용이다 이따위 말로 세수확보하고 자기 지갑에 보태는데 써먹기 딱 좋은 글이네요. 남쪽이 북쪽을 먹여살리느라 세금을 걷어 북에다 쏟아 붓는다는 상상은 정말 멍청한 상상입니다. 어떤 기업도 자신의 득이 없이 사업을 벌이지 않으니까요.
통일 준비단계인 연방제하에서는 지금 개성공단처럼 남쪽의 자본기술과 북쪽의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한 기업을 더 늘리는게 먼저 이뤄질테고 그 성과는 당연히 남쪽에는 배당금으로 이익이 되고 북에는 성장의 형태로 윈윈할 것입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무조건적 투자도 NGO 쪽에서 일어날 수 있지요. 자발적인 것들은 이런 격차를 줄이는 윤활유니 오히려 득이 될테구요.
통일경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늘 그렇듯이 사기꾼들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방향이 아닌 자기 뱃속만 챙기려는 족속들이 득세할거니까요. 독일통일에서 서독이 실패한 이유는 이코노미스트지처럼 통일비용을 생각했기 때문아니던가요?
통일이 지지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북한 주민들의 지옥같은 삶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요? 값싼 노동력? 통일은 통합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일꾼이 모자라던 차에 SCV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1경원이 넘는 광물자원이라니..? 현재 북한연구는 정보부족으로 소가 몇 마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히 신뢰성이 의심되네요.
지금 목숨을 걸고 탈북한 새터민들에게 설문을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70%이상이고, 걔중에 몇몇은 오지에 숨어살거나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됩니다. 이미 북한주민의 평균신장은 남한에 비해 15cm이상 차이가 나서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다 언어도 상이하구요. 지옥같은 체제하에서 장기세뇌를 당해 사고방식도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아시겠지요? 아마 통일이 된다면 지금의 지역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서북혐오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 값싼 노동력과 광물자원? 세상에..
좋은댓글이네요
밑에 의견들이 글의 논점을 벗어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네요. 글의 요점은 간단하게 북한의 현경제와 남한과의 격차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 했을뿐인데요.
통일은 우리세대가 얻을 당장 이익을 보기보다는 우리 다음세대와 그 미래의 한국을 보고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누구나 알듯이 폐쇄적이고 낙후된 북한사회기반속에서 자란 사람들을 당장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를 가지라고 기대를 한다는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통일후에 갈등은 여러방식으로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휴전 국가 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무슨 행태를 벌일지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어떤 의미에서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요.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향후 몇년에서 부터 십몇년간 경제가 흔들릴 겁니다.
북한에 구축되어있지 않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한 평균 주민의 경제수준을 우리나라 최소 임금 정도로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겁니다.
여러 세계 언론에서도 몇천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도 있듯이 이 위기를 극복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기름 한 방울도 안나오는 나라라는 말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북한에는 석유가 일정량 이상 존재한다는 예상이 많고, 그 정도는 인도의 석유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희토류 금속이나 주요 원자재등의 가치가 1경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천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관광지도 꽤 있을 뿐더러, 통일이 된다면 기업등이 얻는 이윤이 상당할 것이라고도 예측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시련을 이겨낸 뒤의 장밋빛 미래 이야기 겠지만요.
남북으로 갈려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가난과 범죄등으로 인한 문제등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통일을 하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 이후에야 통일을 함으로써 생겨날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된 후 일어날 문제들이나 변수등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나 NGO 단체등에서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미리 구상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 할 것입니다.
언젠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북한과 남한이 함께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력한 선진국가가 되는 미래의 그날을 떠올려 보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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