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많은 사람은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자격시험(Bar)을 통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경력이 많은 변호사 아래에서 수습(apprenticeship)으로 법률 관련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이 커지고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로스쿨의 미래가 과거와 같지 않자 로스쿨을 가지 않고 수습 제도를 선택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로펌에서 수습 과정을 밟고 있는 크리스 티틀(Chris Tittle)은 말합니다. “로스쿨을 졸업했다는 자격증을 따러 10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빚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캘리포니아는 법률 수습 경험을 로스쿨 졸업과 같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고 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해주는 몇 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버지니아, 버몬트, 워싱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서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사람 83,986명 가운데 60명만이 수습 제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법률학자가 3년 과정의 로스쿨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고, 학자금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수습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법률 전문가가 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위치한 “지속 가능한 경제 법 센터(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를 공동 설립한 자넬 오시(Janelle Orsi)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수습 제도가 로스쿨의 경제학을 재편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로스쿨 대신 수습 제도를 택한다면 학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졸업 후에 많은 돈을 주거나 기업 관련 일자리를 좇기보다 비영리, 환경, 혹은 커뮤니티 관련 법률 시장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수습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학자금 빚이 없어서가 아니라 로스쿨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너희는 특별하다’고 주입 시키거든요.” 현재 오시 씨는 다른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네 명의 수습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센터의 블로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오시 씨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비영리 단체들에 단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변호사를 키워내는 본보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한 기관이 변호사를 키워내는 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둔 미국 농장 노동자 조합 (United Farm Workers)은 지난 수십 년간 수습 제도를 통해서 조합을 위해서 일할 변호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습생 제도가 확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선 수습 제도 출신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지난해 28%였는데, 이는 로스쿨 졸업생 출신들의 통과 비율(73%)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또한, 로스쿨 졸업장이 없다는 사실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우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수습 제도 출신의 변호사인 제프리 스뭇(Jeffrey L. Smoot)은 최근 시애틀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에서 파트너로 승진했습니다. 이를 두고 그는 “수습생 제도에 대한 인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로스쿨보다 명백한 장점도 있습니다. 3년간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견습생들은 실제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NY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