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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의 위험한 무장

미국 경찰이 점점 더 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는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 Liberties Union; ACLU)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수기동대(SWAT)는 원래 인질 구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내 특수부대지만, 점점 체포나 마약 수색 업무 등 본 임무가 아닌 작전에도 중무장 상태로 투입되고 있죠. SWAT이 동원된 경찰 작전 수백 건을 분석한 ACLU는 이러한 추세가 불필요한 사상자를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무장 작전의 빈도는 유색 인종이 사는 동네에서 이상할 만큼 높게 나타나죠. ACLU는 그 배경에 공격 무기 사용과 전시 전투 작전을 지역 치안에 적극 적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WAT 투입 작전의 62%는 마약 수색 작전이다.

-SWAT 투입 작전 중 인질 작전이나 총을 가진 용의자가 개입된 작전은 7% 정도다.

-SWAT 작전으로 다친 사람이 흑인이나 라틴 계열인 경우가 41%를 차지하는데 비해, 백인인 경우는 20%다.

-지역 경찰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장갑차는 대부분 학교 총기 난사나 테러 사건 진압이 아닌 마약 수색에 사용된다.

-경찰이 SWAT 투입의 근거로 “집 안에 무기가 있을 가능성”을 꼽았을 때, 실제 무기가 발견된 경우는 35% 뿐이다.

보고서는 경찰의 불필요한 중무장이 초래한 끔찍한 사례들도 소개합니다.

-SWAT이 유리창을 통해 7살 난 어린이가 자고 있던 거실에 섬광폭음탄을 던져넣어 어린이가 덮고 있던 담요가 불에 탔고, 곧 이어 들이닥친 대원이 쏜 총에 어린이가 맞아 사망.

-자다 들은 소리에 SWAT을 가택 침입자로 착각한 집주인이 안전장치를 풀지 않은 소총을 들고 상황을 살피러 나가자, 그를 발견한 대원들이 한꺼번에 71발을 쏘았고 그 중 22발을 맞은 집주인 사망. (N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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