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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2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는 살인 누명을 쓰고 34년간 감옥살이를 한 남성이 풀려났습니다. 1979년 당시 검찰이 레지널드 애덤스씨를 기소한 근거는 오로지 그의 자백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길고 긴 취조 끝에 경찰이 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받아낸 자백이었죠. 자백 내용도 범행 사실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총기 구경부터 피해자의 머리 색깔, 심지어는 성별까지도 말이죠. 그런데도 검찰은 오히려 애덤스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측에 넘기지도 않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사들이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죠. 애덤스씨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한 검사는 부패한 판사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을 죽인 후 역시 감옥에 간 형사도 있습니다. 해당 살인사건 피해자였던 여성의 남편이었던 경찰은 두번째 부인을 살해해 잡혀들어갔죠.

애덤스씨의 케이스는 개중에서도 최악의 경우지만, 뉴올리언스 검사실은 잦은 위법행위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검찰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브래디 룰(Brady Rule)”을 어긴 경우가 많습니다. 애덤스씨의 사건을 맡았던 뉴올리언스 이노선트 프로젝트(Innocent Project) 측은 31건의 유사한 케이스를 발굴했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의 형법 체계는 연방 정부의 감독 하에 혹독한 개혁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애덤스씨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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