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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마치 5년전 미국 상황을 보는 듯 합니다. 몇년간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진행 한 뒤 중국의 금융 기관들은 서로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지난 6월에 멈췄습니다. 6월 20일에 은행간 대출 금리는 25%로 치솟았고 이는 마치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의 전조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중국 경제가 2008년 미국 경제만큼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 둘째, 중국 당국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개혁에 달려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출 규모는 특히 해안 도시들에서 GDP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보다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체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과 대출 증가는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의 서막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미국의 상황과 중요한 부분에서 다릅니다. 즉, 중국 가계의 저축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2008년 미국과 달리,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소득 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은행들도 대출에 관해서 예금액의 75%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비교적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장 큰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간 상호 대출이 중단된 이유도 2008년 미국의 경우는 은행들이 서로 빌려주기를 거부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중지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무분별한 대출은 안된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중국 당국의 우선순위는 금융 제도를 개선하고 경제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지하경제나 적법하지 않은 금융 시스템에 흘러간 돈을 다시 공식 금융권으로 끌어들 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금 보험을 도입하는 것 역시 정부가 공식 금융 기관에 예치된 돈을 그림자 금융권(shadow banking system)에 비해 보호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중국 정부는 연간 재산세를 도입해서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철도나 통신과 같은 분야를 민영화해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드래고노믹스(Dragonomics)에 따르면 내년 중국의 성장 전망치는 6%로 이는 두 자리수를 기록해왔던 중국의 과거 성장치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한 수치이며 정부가 올해의 목표로 하고 있는 7.5%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다른 대안은 소모적인 대출과 비생산적인 지출뿐입니다. 만약 중국이 거품이 계속 성장하도록 둔다면 2008년 미국 금융 상황과 훨씬 더 비슷한 모습을 띄게 될 것입니다. (The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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