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세계

수감자에게 전화 사용을 허하라?

수감자가 교도소 생활 중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 전화 사용에 대한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내 유선전화 요금은 국내 무제한 통화 기준으로 한 달에 9.99달러 정도인데 반해, 같은 돈을 가지고 수감자는 옆 주에 살고 있는 가족과 고작 6분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무색하게, 교도소와 거래를 확보한 회사는 주 전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측은 교도소 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보안 장치와 설비, 그리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력 등을 이유로 전화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높은 요금의 배후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통신 회사는 각 전화기에서 거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커미션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시설에 지불하는데, 늘어나는 수감자들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교도소들이 이 돈을 요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감자와 그 가족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교도소 내 전화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전화 요금 인하라는 작은 변화가 범죄자들의 교화에 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eyesopen1

Recent Posts

“궁지 몰리면 무력 충돌 불사할 수도”… 양안 분쟁 발발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0일) 취임했습니다. 4년을 쉬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질서에 몰고…

1 일 ago

[뉴페@스프]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트럼프의 미래일까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4 일 ago

“불리한 여론 뒤집으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웃는 시진핑·푸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적 없다가 당선된 뒤 꺼내 든 의제 가운데 가장…

5 일 ago

[뉴페@스프] ‘백신 음모론자’가 미국 보건 수장 되다… “인신공격은 답 아냐”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1 주 ago

“LA 산불 반복되는 과학적 이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트럼프·머스크”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LA 일대에서 난 산불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사망자도 20명을 넘었고, 강풍에 불길이…

1 주 ago

[뉴페@스프] ‘예스맨의 절대 충성’ 원하는 트럼프…단 하나의 해답 “귀를 열어라”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1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