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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전화 사용을 허하라?

수감자가 교도소 생활 중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하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도소 내 전화 사용에 대한 장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내 유선전화 요금은 국내 무제한 통화 기준으로 한 달에 9.99달러 정도인데 반해, 같은 돈을 가지고 수감자는 옆 주에 살고 있는 가족과 고작 6분간 통화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무색하게, 교도소와 거래를 확보한 회사는 주 전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측은 교도소 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보안 장치와 설비, 그리고 시설 유지에 필요한 인력 등을 이유로 전화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높은 요금의 배후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통신 회사는 각 전화기에서 거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커미션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시설에 지불하는데, 늘어나는 수감자들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교도소들이 이 돈을 요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수감자와 그 가족들이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 교도소 내 전화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전화 요금 인하라는 작은 변화가 범죄자들의 교화에 큰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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