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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를 사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총기 규제안을 제안했지만, 고작 서너 달이 지난 현시점에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규제안을 관철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당하게 여론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세우는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는 어떻게 한결같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3월 11일 코네티컷주의 주도 하트포드에서 열린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의 집회를 살펴보면 다시금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뉴타운에서 겨우 30분 떨어진 곳에서 총기 규제를 나치 독일이나 할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1996년 오스트리아에서 총기 규제법이 시행된 이후 주거 침입 범죄가 30% 증가했다는 식의 사실과 전혀 다른 수치를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가 하면,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하나같이 편향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집회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다는 지적에는 주말이 아닌 평일이라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비 단체들이 입김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적 분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로비 단체들은 리버럴들이 “위험한 정신병자”나 “괴물”들을 제대로 가두지 않은 탓에 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라며, 총은 시민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설파합니다.

‘공포’는 생각보다 큰 유인입니다. 총기 구입의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자기방어와 보호를 꼽은 응답자의 수는 1999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원인입니다. 공화당 의원이나 중도적 민주당 의원에게 총기 소지의 자유는 여전히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정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종국에는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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