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Economy / Business

미 대법원, 콩 종자 관련 특허 인정하는 판결 예정

미국 대법원이 유전자 변형 콩 종자와 관련된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보우맨 대 몬산토(Bowman v. Monsanto Company, No. 11-796)라 불리는 이 소송은 농작물 종자를 생산하는 대기업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을 인디애나 주에 사는 보우맨(Bowman)이라는 농부가 몰래 가져다 썼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콩을 재배하려면 매년 몬산토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우맨 씨가 이 계약을 어기고 가축 사료용에 섞여 있는 콩 종자를 걸러내 자체적으로 재배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몬산토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1996년에 개발된 이 콩 종자(Roundup Ready Soybean)가 현재 미국의 27만 5천 두를 생산하는 콩 생산 농장의 90%에서 쓰이고 있다며 종자 개발에 대한 특허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종자 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디애나 연방 대법원은 보우맨 씨가 몬산토에 8만 4천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도 몬산토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콩 종자와 관련된 특허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 그리고 백신이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NYT)

원문보기

arendt

Recent Posts

[뉴페@스프] 공격의 고삐 쥔 트럼프, TV 토론으로 승리 방정식 재현할까?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23 시간 ago

“‘기생충’처럼 무시당한 이들의 분노” vs “트럼프 지지자들, 책임 돌리지 말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브렛 스티븐스가 "진보 진영의 잘난 척"에 대한 반감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다줄 수 있다는…

2 일 ago

[뉴페@스프] “‘진짜 노동자’의 절망,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미국 대선의 진짜 승부처는 여기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3 일 ago

이번 대선은 50:50? “트럼프도, 해리스도 아닌 뜻밖의 변수는…”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5 일 ago

[뉴페@스프] 이야기꽃 피우다 뜨끔했던 친구의 말… “조금씩 내 삶이 달라졌다”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6 일 ago

[뉴페@스프] 스벅 주문법이 3천8백억 개? 창업자 호소까지 불러온 뜻밖의 악순환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1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