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현재의 선거 후원금 상한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소송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No. 12-536)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2010년 기업과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상한선 없이 선거 후원금을 쓸 수 있도록 판결한 시티즌 유나이트(Citizen United)이후 선거 캠페인 자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앨라바마주에 사는 남성과 공화당 전국 협의회(Republica National Committee)가 제기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이 후보자와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개별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지 않지만 2년간 총 후원금 액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거 후원금 법에 따르면 각 선거에서 한 개인에게는 2500달러, 정당에는 연간 3만 800달러, 주 정당 협의회에는 연간 만 달러, 다른 정치 조직에는 연간 5천 달러를 기부할 수 있고 2년간 후보자 에게 기부하는 돈은 총 4만 6200달러를 넘겨서는 안되고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에 기부하는 돈도 7만 800달러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9월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은 현재의 기부금 상한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NYT)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인선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인물도 다수 지명된…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트럼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준 이들로, 기존 공화당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