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eppermint

지난해 11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위해 사업자 세제 혜택과 판매세(sales tax) 증가를 제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하버드 경제학과의 기타 고피내쓰(Gita Gopinath) 교수가 최근 공저자들과 ‘재정적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정년(tenure)을 보장 받은 고피내쓰의 이론은 공통 화폐인 유로를 쓰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하지 않는 한 경기 침체시 국내 통화를 평가절하해서 수출 경쟁력을 얻는 전략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다양한 세금 정책을 통해서 통화 평가절하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을 재정적 평가절하라고 부르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이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부가가치세(VAT)를 올리고 급료나 임금에 부과되는 지불급여세(payroll tax)를 낮춤으로써 GDP와 국내 소비, 고용, 그리고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은 수입품의 가격을 높입니다. 또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불급여세가 낮아져 수출업체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더욱 싸게 팔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를 절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불급여세를 낮추면 판매세가 오르더라도 이를 상쇄해 가격을 높이지 않도록 해 줍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재정적 평가절하의 일환으로 프랑스 회사들에게 270억 달러에 이리는 세금 감면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올렸습니다. (Business Week)

원문보기

고피내쓰 교수 재정적 평가절하(Fiscal Devaluation) 논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