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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블로거와 작가, 정치사회 활동가 14명이 정부 전복을 모의한 죄로 3년에서 1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개혁당, 혹은 비엣탄(Viet Tan)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소재 민주주의 단체와 연루된 혐의로 2011년에 체포되었습니다. 비엣탄은 1980년대에 공산당 정부를 상대로 저항운동을 펼쳤지만, 이후로 평화적인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온 단체입니다.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는 베트남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로마 카톨릭 레뎀토리스트회의 회원들도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시민 사회 역시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인터넷을 감시하고 시위를 단속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전복을 위한 활동”, “국가 통합 저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반하는 선동”은 베트남에서 반정부 인사들에게 흔히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2011년에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법학자가 선동죄로 7년형에 가택연금 3년형을 선고받았고, 작년 3월에는 카톨릭계 활동가 2명이 반정부 전단을 뿌린 죄로 각각 3년형과 5년형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디우 케이(Dieu Cay)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블로거 응위엔 반 하이가 12년형을 받았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언론자유의 날’ 연설에서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에도 주하노이 미국대사관이 베트남 정부의 계속되는 인권 탄압 기조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하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 직전, 피고인 당 수안 디우는 “양심에 반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베트남 민족의 선한 도덕심을 짓밟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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