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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제안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제안에는 세금을 통한 재정 수익을 8천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절반 규모입니다. 공화당은 조세 제도와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재정 건정성과 개혁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mmision on Fiscal Responsiblity and Reform) 의장을 지낸 얼스킨 보울즈(Earskine Bowles)가 제안했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 2천억 달러가 줄어드는데 여기에는 메디케어(Medicare)와 같은 건강 관련 복지 프로그램에서 6천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공화당에 제안서를 보냈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박에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국민(상위 2%)들의 세율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이번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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