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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선(Charity)의 역할과 한계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간 뉴욕의 퀸즈는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샌디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모인 돈이 우리돈 1,2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미국 사회가 자선(charity)과 세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 시민들에 비해 낮은 소득세를 내지만 기부금은 더 많이 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는 소득세율이 13% 밖에 안 됐지만 자신이 번 돈의 30%를 여러 단체에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올해 Bank of America와 인디애나 대학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비영리 단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91%나 됐던 반면 연방 정부의 능력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자선사업에 월등히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여전히 총액으로 보면 미국 GDP의 2%도 안 되는 3천억 달러 미만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봐도 자선으로 기부하는 돈은 소득의 2%에 못 미치며 기업의 경우는 세전 수익의 1% 이하입니다. 또 자선이라고 이름 붙인 기부금의 1/3이 종교단체로 갑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돈은 전체 자선 금액의 12% 이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사회학과의 롭 레히(Rob Reich) 교수에 의하면 기부금이 부의 재분배 역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지난해 기부금 중 400억 달러는 기부자의 모교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자선을 통한 기부금이 정부의 정책을 대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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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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