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총리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범태평양 자유무역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의회를 해산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범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을 포함한 태평안 연안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참여를 꺼려 왔습니다. 일본 국내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참여를 지지했지만 오랫동안 정부 보조를 받아 온 일본의 농업 분야가 이를 거세게 반대해 왔습니다. 일본의 참여는 범태평양 협정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며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다 총리와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10% 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승부수의 하나로 FTA와 미일공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참여는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도시 지역 화이트칼라 유권자들과 노동조합의 지지를 강화하는 한편, 야당인 자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은 농촌 유권자들과 대기업인데 협약 참여에 대해 농민들과 대기업은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은 쉽사리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NYT)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노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숙자를 처벌한 지방 정부(시 정부)의 행동이 위헌이라는 사건에 관해 이번…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보스턴 대학에서 일하는 정신과 의사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과몰입하는 미국 부모들’에 대한 칼럼을 기고 했습니다.…
View Comments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같은 것인가요? 중국 정부는 일본의 가입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China and ASEAN Free Trade Area(CAFTA)'를 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식 명칭은 shingrr님이 말씀하신대로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고 Pan-Pacific FTA로 불리는 것 같아서 공식 명칭으로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은 CAFTA를 밀고 있군요. 흥미롭네요.
TPP를 미국이 주도하니까 중국은 CAFTA를 밀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중국이야 일본, 한국이 CAFTA 쪽으로 왔으면 좋겠지요.
한국하고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한미FTA하고 나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지금도 분위기 안좋고요..
아마 일본 정부는 외교적 압박 + 국내 지지율하락 해결의 두가지 이유로 참가하게 된 것 같은데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본도 WTO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고, 지금 당장 FTA에 나서지 않아도 한국이 FTA안에서 어떻게 득과 실을 보는지 지켜본 후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복잡한 이유가 엉켜있을것도 같고, 결과도 그렇게 좋을것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밤이 깊어서 그런지 머리가 안돌아가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