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소위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정절벽은 부시 대통령이 제정했던 감세 정책이 오는 1월 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모든 소득 계층의 세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평균 2천 달러) 동시에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다시 심각한 침체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절벽 상황이 현실화되면 현재 7.9%인 실업률이 9.1%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다수인 공화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양측이 감세 범위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인 중산층(미국 인구의 98%)에게만 부시의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미국 인구의 2%)에게 걷는 세금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증세는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공화당의 입장을 밝인 하원의장인 존 뵈이너(John Boehner)는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거두는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요일 선거 출구조사와 함께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7%의 유권자가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한 반면, 35%는 어떠한 형태의 증세에도 반대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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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도 알게된 사실이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정말 묘한 능력이 있어서 직접세를 늘리게 되면 자연히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사회가 되더군요.
흔히 버핏세금이라고 하는 부자 증세의 경우에도, 부유층은 세금으로 인해 자연히 재산이 늘기 어렵게 되고, 복지예산을 증가시킴으로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자연히 정규분포표를 그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요즘 부자 증세 이야기가 끝임없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 허울만 좋은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