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속에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재원 마련을 위해 전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가톨릭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알칼라(Alcala) 시는 종교적인 목적 외에 쓰이는 교회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의 계획대로라면 학교, 공원, 스포츠 구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들이 1년에 많게는 30억 유로까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도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는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초등 교육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고 영국 정부도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학교에 지원해 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한 때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교회에 대한 과세 문제는 유럽의 경제 침체가 지속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최대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Washington Post)
뉴스페퍼민트가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함께 쓴 해설을 스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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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네요. 한국은 과연 어떻게 변할지...
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비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는 시설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TIME)지 기사에 의하면 스페인에서 교회 재산에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찬성하는 여론이 80%에 달하네요: http://world.time.com/2012/06/07/amid-economic-crisis-spain-ponders-taxing-catholic-church-property/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 과세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미 한국에서도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교회에 세금을 먹이자는 여론이 스물스물올라오고있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