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세계

美 ‘대기오염 방지법’의 험난한 여정

지난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을 두 차례나 외면했습니다. 텍사스 주가 1994년 자체적으로 제정한 대기오염물질 억제정책을 두고 EPA가 이래라 저래라 해선 안 된다는 판결에 이어 이웃 주(州)에 대기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는 EPA의 규정도 불공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970년 제정된 ‘대기오염 방지법’은 연방 정부가 깨끗한 공기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규정을 지키는 방법은 각 주의 재량에 맡긴다고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는 ‘반쪽짜리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주의 대기오염 억제 정책은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의무규정이 없는데도 연방정부(EPA)가 손 쓸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ingppoo

뉴스페퍼민트에서 주로 세계, 스포츠 관련 글을 쓰고 있습니다.

Recent Posts

[뉴페@스프] “트럼프가 손 떼기만 기다린다…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뉴스페퍼민트가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함께 쓴 해설을 스프와…

1 일 ago

트럼프-머스크의 거침없는 공세, 그들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는 이들

지난 2022년 11월 스브스프리미엄의 시작과 함께 뉴욕타임스 칼럼을 골라 번역하고 해설을 달아온 스프x뉴욕타임스 코너의 마지막…

4 일 ago

[뉴페@스프] “미국 떠받쳐온 힘인데 무색해질 판… 그런데도 나만 좀 봐달라?”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5 일 ago

머스크가 자초한 테슬라의 위기…반전 드라마? 도태의 시작?

일론 머스크는 지난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올인'하더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1 주 ago

[뉴페@스프] 트럼프 또 폭탄 발언…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움직이게 하는 방법”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1 주 ago

[뉴페@스프] ‘전원 사망’ 참사 브리핑에 나온 그들… “트럼프 말씀이 맞습니다”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2 주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