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발의한 대용량 탄산음료 판매 금지에 관한 주민 투표를 3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뉴욕 시민의 64%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증가하는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큰 병에 담긴 탄산음료가 학교, 극장, 야구장 등 어디에서나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6oz(약 480㎖) 이상의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블룸버그 시장의 법안이 정부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만률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팽팽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 음료 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뉴욕 시 전체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비만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NYT)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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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인 중 35.7%는 비만, 70%는 과체중입니다. 미국의 어린이 비만율도 35.5%로 그리스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높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1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비만율이 가장 낮은데요 남성의 경우 3.8%, 여성의 경우 4.1%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17세 사이 한국 학생들의 비만율은 여학생이 9.9%, 남학생이 16.2% 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 수준과 비만 사이의 관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적을 수록 비만도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남자는 비만과 교육 수준 사이 관련성을 드러내는 불평등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0.7) 여성의 경우 그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 (5.0)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은 교육 수준과 비만 정도가 관련성이 거의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일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 한국 여성이 비만과 교육수준의 역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니 (그것도 압도적으로) 놀랍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OECD 리포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oecd.org/els/healthpoliciesanddata/49716427.pdf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차이를 만들고, 또 여유시간과 비용을 자신을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가 비만과 관계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여성의 외모가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는 세가지 한국의 특징이 그대로 한국이 OECD 국가중 여성의 교육과 비만의 역상관관계가 높은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군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한편 원문으로 돌아가, 원래 탄산음료를 금지하기에 앞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을 통해 선택의 자유를 남기는 상태에서 탄산음료의 소비를 줄이자는 의견은 이전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탄산음료를 주로 소비하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담배와 술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사회가 어디까지 간섭할 것인가의 문제군요.